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2022년 9월 21일

전 문 위 원 정 청 규

1. 개정이유

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, 주민

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읍ㆍ면의 리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(안 별표 1)

- 송동면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(신평리, 송기리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2. 8. 5. ～ 2022. 8. 25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4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,

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별표 1 중 백평, 부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임.

읍․면	리명	이장 정수	분리명	반	관 할 구 역
송동	신평	1	백평	1	691~710, 893～896, 900, 901, 934～947
					969～981, 986～1016, 산83-3
				2	256-3, 257-6, 750-2~773, 848～968, 916～921, 156～171, 173～195, 1704, 2090-5
송동	송기	1	부동	1	265～304
				2	28, 98-2, 361～488, 산6-1, 산71, 650～652,

○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송동면 행정복지센터, 보건지소가 2개 리(송기리, 신평리)에 중첩되어 있어 주민생활 및 행정상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,

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 추진하고자 반영한 것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.